법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3.10.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
  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625 판결
  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개념은법인세법 광업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있는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3. 서울행법 2007. 5. 22. 선고 2006구합45388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45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